허 부시장, 반대 입장 못박고 해수부에 '계획없음' 공문 받아
▲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용역과 관련한 인천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종식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해양수산부가 2일 인천시에 보낸 공문.


인천 신항 해상 매립지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가 "어떠한 조성 계획이 없다"고 못 박고 나섰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인천 신항에 폐기물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다. 어떠한 경우도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이 용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정책을 결정해 2016년부터 3년간 추진됐다. 그동안 인천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해수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며 "용역 준공 후에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해양매립지로 특정지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수부가 2016년5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진행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연구보고서에는 인천신항이 해상 매립지 시범지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시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허 부시장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범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허 부시장은 "해수부는 전국 28곳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기술적 검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이 평가 항목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해수부에 공문을 요청했고, 이날 해수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향후 인천 신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해양 매립장 등 어떠한 형태로든 검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공문이다.

한편, 해수부는 인천신항의 해상 매립지 시범 사업지 선정 용역이 "연구진의 연구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발주때부터 시범사업 입지 선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수부는 "폐기물 해상 처분장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천 시민들의 "용역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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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일 뿐"이지만 폐기는 불가? 정부가 해상 매립지 용역 전부터 공모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법제화, 시범지역 선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 대상지로 지목된 인천신항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용역 폐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3월10일 '2016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을 냈다. 이 공고를 거쳐 2016년 5월 시작돼 작년 12월에 완료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에서는 인천신항이 폐기물 해상 처분장 시범 대상지로 지목돼 있다.공고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