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은 대형관 문제 제기
해외처럼 복선·이중화 주문
적자 구조·인사제도 비판도
政 이달 안 개선안 제시키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오래된 대형수도관입니다. 50년 전쯤 만들어져 어디에 묻혀있는지 불확실한 대형 관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인환 단국대 명예교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붉은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 현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비하는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수도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식에 따라 무조건 수도관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 일단 조사를 통해 각 수도관 상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관리대책이 적용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처럼 복선화·이중화 정책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수도관을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합적인 수도관리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사무를 도맡으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함께 유지·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길봉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가장 높은 특광역시급 도시의 수도요금현실화율도 87.9%로, 사실상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영업손익 자체도 낮은데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상 관리를 위해 재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행정 중심 인사제도로 인해 전문인력이 근무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것도 큰 문제다. 이같은 체계가 지금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자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 "어떤 국민이 수돗물 관리를 지방고유사무로 요구한 적 있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인력 확보에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이양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나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하고 전국 수도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노후 상수도관 관리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가 된 만큼, 환경부 입장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도 연간 평가를 통해 규제하는 대신 포상으로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상수도관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달 안에 발표될 상수도관 종합제도개선안에서 이같은 대책들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했으며, 국회물관리연구회 등이 주관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