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엔 신항 폐기물 처분장 지목…해수부 실질적 조치 내놔야

정부가 해상 매립지 용역 전부터 공모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법제화, 시범지역 선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 대상지로 지목된 인천신항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용역 폐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3월10일 '2016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을 냈다. 이 공고를 거쳐 2016년 5월 시작돼 작년 12월에 완료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에서는 인천신항이 폐기물 해상 처분장 시범 대상지로 지목돼 있다.

공고안에 제시된 최종성과 목표는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사업 입지 선정과 해상 최종처리장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기본 설계 등이다.

해수부는 인천신항의 해상 매립지 시범 사업지 선정 관련 지난 2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연구진의 연구결과일 뿐"이라고 했지만 실제 사업공고를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시범사업 입지 선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해수부는 사업화를 위해 시범지역 선정부터 시범사업 기본 설계, 법제도 개선안, 매립지 조성 후 활용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했던 것이다.

해상 처분장 조성 계획은 해수부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해상 처분장 조성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해양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후보지 선정'이 담겨있다.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환경기초시설 건설 검토가 주민들도 모른 채 진행돼 반발이 거세지는 데도 해수부는 '향후 계획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용역 폐기' 등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십억원을 써서 입지 선정, 연구 개발 등을 진행한 상황에서 추진 계획이 없다는 해수부 해명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해수부에 대한 시민 신뢰가 추락한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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