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허가 전국 두번째 많고 인천 군·구 평균 13배 달해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해 이루어진 개발행위 허가가 전국 시·군·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8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화군에서 이뤄진 개발행위 허가는 5657건(면적 1047만㎡)으로 전국 시·군·구 중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군·구 평균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토지형질 변경이 가장 많은 58%(3256건)를 차지했고 건축물 건축이 32%, 토지분할 10%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2018년도 개발행위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22%, 면적은 무려 130%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강화군은 현재 개발 광풍이 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서 토목, 건축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해당 부지를 수 년째 방치 하면서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후 산림을 훼손해 놓고 분양이 어렵자 장기 방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강화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정 강화'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 A(길상면)씨는 "산 중턱이 시뻘겋게 깎인 채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미관 저해는 물론 산사태 우려 등 안전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라며 "군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한 쏟아지는 허가 민원으로 격무를 호소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막대한 허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밤샘 근무하는 일이 다반사다.

게다가 민원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이 갈등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당 부서는 내부에서 인사발령 기피부서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지역경제와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