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세제개편 나서

　한나라당은 20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고 일반 영수증에 대해 복권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및 소득세 10% 경감, 특소세 30% 경감을 통해 국민 세부담을 상당부분 줄였다”며 “올해도 국민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추가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징세행정개혁을 통해 탈세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자영업자 세원노출을 통한 세수증가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폭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한 복권제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한도도 조정키로 했으며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도 연봉에 따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富)의 불법·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에 대한 예외규정을 줄이는 등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기부금 등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공제폭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정부 경상경비에 대한 5% 자체절감운동을 벌여 이를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안정대책 마련 예산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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