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매립지 공모, 질질 끌 일이 아니다
[사설] 대체매립지 공모, 질질 끌 일이 아니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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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정책 건의를 냈다. 연구용역을 통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을 포기하고 유치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공모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과감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조정·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대체매립지 선정 관련 정책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3개 시·도가 1차적으로 공모를 우선 추진하고 환경부는 2차 공모 때 참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1차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뒤에나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3개 시·도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정되면 다음 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개 시·도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책도 없이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국가 폐기물 처리라는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로 보인다. 대체매립지 선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 등 결코 순탄치 않은 작업이다. 그런만큼 초기 공모 때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 사무로 각 지자체에 책무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1989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환경부(당시 환경청)는 인천 경서동 일대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확보 계획을 수립, 대통령 재가를 통해 조성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국민 절반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현 매립지 종료 시한은 2025년이다. 지난한 입지 선정 과정과 조성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 그런데도 1차, 2차 공모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안되면 나중에는 3차, 4차, 5차 공모까지 가겠다는 뜻인가. 환경부가 굳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한다면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매립지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게 맞다.
수도권매립장의 대체 부지 선정은 발등의 불이다.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결국 시간 끌기로 연결돼 기존 매립지의 연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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