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는 인천·서울·경기의 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3개 시·도 의견을 조율 중으로 이달 중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1차 공모를 우선 추진하고, 2차 공모 때 참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정되면 다음 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1차 공모 절차를 추진하면 그 이후 참여하겠다는 안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체매립지 확보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3개 시·도는 초기 공모 때부터 환경부가 주도해달라는 내용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 추진 정책건의문'을 지난 12일 전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 사무로 지자체에 책무가 있다고 하지만 1989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환경부(당시 환경청)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확보 계획을 수립, 대통령 재가를 통해 조성된 바 있다.

결국 쓰레기가 지자체 소관이라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인천지역 사회 여론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18일 청와대에 "정부가 초기 공모부터 추진 주체로 함께 나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수행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청와대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관계기관 간 입장 등을 이달 말까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답을 내놓고, 만약 지원이 어렵다면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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