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바다골재업계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 집회를 열고 '골재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바다골재채취와 해양환경 연관성에 대해 생방송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한편 인천항 해상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회원사를 비롯한 선박수리업체와 인천건설인 단체 등 13개 관련 단체는 2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해수부, 국무조정실 앞에서 민·민 갈등 조장과 부당한 편파 행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역 소재 15개 바다골재업체 종사자를 중심으로 골재협회 충남지회와 인천항운노동조합, 종합건설본부 인천지부, 인천건설인 관련 9개 단체와 경인레미콘협동조합 등 13개 단체 300여명은 이날 2017년 12월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해수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발표한 '골재수급안정화'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선갑도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가 4차에 걸쳐 보완된 사항에도 인천해수청이 관계법령에도 없는 '협의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한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인천해수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은 인천지회가 제출한 영향평가(본안)보고서에 대해 법령에는 어업인의 의견만 수렴하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수협이 선정하고 인천해수청이 어업인 대표자로 추천한 수협 4명, 주민 대표 2명 등 6명 모두가 한장에 서명한 동의서인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인천지회에 4차 보완문서를 보냈다"며 "이미 보고서 제출 당시 3차에 걸쳐 추천인 6명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평가서 본안 보고서에 사업자 조치계획까지 첨부해 제출했다.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서'를 제출토록 보완한 것은 부당한 편파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회는 선갑도 바다모래채취를 위해 2015년 8월부터 3년8개월에 걸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바닷모래 채취가 종료되면서 종사자의 90%가 구조조정됐고 모두 업체가 폐업 상태로 이달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인천지회의 설명이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물량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해 2017년말 국무조정실이 해수부, 국토부와 합의한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받아 들였음에도 오히려 정부부처가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법에도 없는 수협의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하는 사이 업계는 줄도산하고 수도권 지역의 각 공사장에는 이상한 불량 골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골재업계는 바다골재채취와 해양환경 연관성에 대해 수협중앙회, 환경단체, 정치인, 해수부와 이해관련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방송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한편 인천항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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