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줄이고 높이 그대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무의미
'터널 줄이고 높이 그대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무의미
  • 정회진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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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키우려 사업 축소 … "취지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을"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당초 계획보다 터널 구간이 축소된 데다 평탄화 작업도 빠지면서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도로 주변 지역 개발 효과 등을 편익에 반영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인천IC(나들목)~신월IC(인천 부평구 청천동~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구간 9.97㎞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1을 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듯 했다. 재정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다면 민자사업은 민자적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반쪽 자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터널 구간은 전 구간이 아닌 6㎞로 축소되고, 고속도로와 주변 일반도로 노면 높낮이 차이를 줄이는 평탄화 작업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터널 이용 차량도 승용차 등 소형차량으로만 제한된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8488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시는 수십년 동안 단절된 인천 도심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도심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원도심 재생 활성화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터널 구간이 축소되고 평탄화 작업도 빠진 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로 주변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와 부천시 등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을 전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계량할 수 있는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시 주변 지역 개발 효과를 고려해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동훈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장은 "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면 도로로 끊겨있던 도심이 한 마을로 이어지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개발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경제성을 따질 때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주변지역개발효과도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편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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