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처럼 임시국회 … 지역 법안 처리해야
[사설] 모처럼 임시국회 … 지역 법안 처리해야
  • 인천일보
  • 승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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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처럼 쌓인 숙제를 안고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다. 3월 임시국회 이후 76일만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는 반쪽 국회라서 시급한 민생법안과 지역현안 법안들을 처리할 상임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지 불투명하다.
당연히 인천과 경기의 지역현안 법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남북 교류와 경협을 뒷받침할 인천과 경기 접경지역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5개 법안은 계류 중이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고양·김포·파주 등은 남북 경협의 실제적인 교두보로 육성돼야 하지만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6개 법안과 함께 계류 상태다.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과 공항 운영수익금 일부를 사용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가 더디다는 것이다. 또 인천 송도 A아파트 라돈 검출을 놓고 포스코건설의 대응이 예의 주시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라돈 등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알려야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라돈방지법안 등도 생활밀착형 법안으로 제기된 상태다.

직접 수소를 쓰는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놓고 민·관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수소연료전지시설 관련 안전 기준을 일부 명시한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 또 군 사격장, 군용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소음피해보상법 등도 인천·경기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법안들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 활동은 최우선 과업이다. 하지만 입법 국회의 지지부진으로 18일 현재 계류 법안은 1만4392건에 이른다. 법 제정을 제안만 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도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추경안 심의 과정 등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각종 민생·지역 법안을 뒤로 미뤄 국회가 국민들의 신망을 잃는 모습을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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