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 경제는 최근 경기 위축과 주력산업의 고전 등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인천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대응이 필요하다.
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전국 6대 광역시별 하도급 기성액 분석 결과 인천에서 발생된 총 하도급 기성액은 18%에 불과하다. 서울 64%, 부산53%, 대전 46%, 광주 44%, 대구 43%에 비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천지역의 하도급 총 물량에 대한 타 지역 업체와 인천 업체의 수주율을 분석해보면 서울·경기 업체가 인천지역 물량의 65.7%를 수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관내 민간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공사물량까지도 대부분 서울·경기 종합건설면허업체가 수주해가고 있다. 서울·경기 업체에 하도급으로 낙찰되는 모양새다.

인천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 유지토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전국 발주 3위 수준인 인천 내 민간사업 및 외자 신규사업은 물론 시행사나 시공사 대부분이 타 지역 업체이고,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강제할 관련 법규가 없다. 더욱이 하도급 실태를 관리·감독할 담당 공무원 수는 서울시 12명, 부산시 9명인데 비해 인천시는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발주 및 관리·감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전담팀도 꾸려야 한다. 일선 군·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활성화는 인천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더불어 지방세입이 증가함으로써 결국 인천시 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또 인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천은 30여년 전부터 송도유원지 인근에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들이 거대한 단지를 형성하며 발달해 왔다.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은 전국 중고차 물동량 28만9700대의 약 88%인 25만5000대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고차 산업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의 지방소득세, 주민세, 수출차 말소등록비 등 조세 수입이 연간 60억원이상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운항만분야 부가가치 관세수입도 연간 200억원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군산시와 평택시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움직임이 일면서 인천이 선제적으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기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속가능한 세수 확보를 위해 당장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해보길 권고한다. 건설업계의 지역 하도급 비율 40% 이상 달성 그리고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성에 가일층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