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합의서상 대체지 미확보시 가능 … 자체매립지는 촉박
▲ 17일 인천 남동구 YMCA에서 '수도권 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찾기'를 주제로 열린 인천쟁책네트워크 시리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인천시가 지금처럼 정부에만 기대면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체 매립지 전략을 세울 뜻을 밝혔지만,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7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4자협의체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한다고 돼 있다"며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용한다는 것은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4자는 제3매립장 1공구(103만㎡)를 쓰는 동안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합의했다. 시는 3-1공구가 2024년 8~10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본다. 류 교수는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립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4자 합의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정치 쟁점화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할지를 가늠할 시기라고 밝혔다. 류제범 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협의에서 7월 중 공모가 가능하도록 이달 말까지 조정 의견을 주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주도하는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려우면 시민 공론화를 통해 자체 매립지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류 단장은 "연구용역 결과 대체 매립지 면적은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220만㎡로 상당히 넓다"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이만한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3개 시·도 공동 매립지에 매달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담된다"며 "대체 매립지 용역 착수단계에서 자체 매립지도 따져보는 투트랙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애초 공동으로 접근한 것이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염두에 뒀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