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짝퉁'에 대응하기 위해 정품인증라벨을 도입했으나 오히려 이를 악용한 모조품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진품보다 모조품이 10배나 비싸게 팔리는 등 하나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2회 차이나 비즈니스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임동숙 중국로펌리팡 한국사무소장은 소송 중인 사례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 모조품시장이 과정별로 분업화된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임 소장은 "예로 화장품의 경우 내용물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다면, 용기와 포장을 만드는 업체와 정품인증라벨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 것"이라며 "이들 모두 한국 제품이라는 라벨인증을 이용해 모두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중국정부가 글로벌기업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중국 재판을 통해 1억36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비용 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모조품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머리 아픈 제품들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 중국 시장의 특성상 베낄만한 제품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중국정부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행정단속을 진행하고 벌금 등 제재 조치까지 취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 등 주요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과 ㈔중국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박 의원과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주영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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