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 지역수용성 의견 요청 뭉갰다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 지역수용성 의견 요청 뭉갰다
  • 박범준
  • 승인 2019.06.1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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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전액사용 방안 요구...구 "촉박해 생략하고 의견서 보내"
▲ 1.산업통상자원부가 동구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동구에 보낸 공문. 2.동구가 산자부에 보낸 발전 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검토 의견서. 이 공문엔 지역 수용성이 언급되지 않았다.

인천 동구가 정부의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고도 이를 뭉갠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구는 한술 더 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며, 발전 사업 관련 지원금 전액이 구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일보가 발전 사업 허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구는 2017년 8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동구 연료전지 발전 사업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자부가 이 사업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구에 의견을 문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당시 산자부 공문에는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수용성 정도'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구가 낸 의견서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정부가 지역 수용성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를 빼 버린 것이다.

사실 구의 관심은 다른 쪽에 있었다.

구의 의견 중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구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다.

구는 의견서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 시 인근 5개구가 포함돼 동구가 면적, 인구수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데도 관련법의 불합리성으로 피해를 본다.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친환경 발전 사업에 한해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내용만 보면 당시 구는 연료전지 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산자부는 같은 해 8월18일 제206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동구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허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시 동구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허가를 내줘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사업과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양주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사업의 변경 허가안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됐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역 수용성 정도를 답변하기엔 의견서 제출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삼천리·두산건설이 합작해 만든 인천연료전지는 동구 송림동 일대에 40㎿급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박범준·임태환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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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미 2019-06-18 21:57:57
시간이 촉박해서가 아닌
니눈엔 동구주민들이 만만해보였던거지
기안을 올린 경제과과장이 책임을지든
사인을 한 이흥수전구청장이 책임지든
니들이 싼똥 니들이 치워라

mnbv82 2019-06-18 12:11:00
정말 공무원들 일하는꼴좀~나몰라라 하는건 뭔지;
동구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이있는거야없는거야?

화난동구주민 2019-06-18 11:34:28
이렇게 동구주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이 의견서 제출 시한이 촉박해서 그부분을 생략했다
이게 말입니까? 동구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한겁니다.
전 동구청장 끌어다가 돌팔매질 하고 싶고
그때 같이 동조하여 일처리한 공무원들 다 영구제외 시키고 싶습니다.

성난군중 2019-06-18 10:03:51
수준 낮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민낯입니다. 구태의연 적폐 반성하여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 책임자는 모두 징벌해야 합니다.

인천 동구청 미쳤어 2019-06-18 09:41:56
인천 동구청 직원들 전부 해고해라
세금으로 월급 줄 가치도 없는 기생충들
주민을 기업에 팔아먹는 공무원은 사람도 아니다
다들 감옥에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