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1→ 36명으로 가결
한국당 "밀실야합 폐기를"
노조 "대안없는 비판 안돼"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규모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17일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공무원 41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이 지난 14일 시의회 특위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 류종우 의원 등 4명이 공무원 수를 원안보다 5명을 줄인 36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재발의,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는 이에 따라 36명 증원에 맞춰 앞으로 조직을 기존 2국 17과 105팀에서 3국 20과 111팀으로 확대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시가 제출한 증원 조례안은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두 번, 지난 14일 특위에서 한 번 등 모두 세 차례의 부결 판정을 받았다.

이날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한국당 박상진 의원 등 의원 3명은 시민 50여명과 함께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공무원 증원 조례를 통과시킨 일은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이 만들어낸 밀실야합의 작품"이라며 증원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현석 의원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처참한 현장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서있다"면서 "특위에서 부결된 증원 조례안을 조금의 숙고도 없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본회의에 상정안을 올린 뒤 통과시킨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동은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천시공무원노조도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대 의원들이 대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 없이 선택적으로 수치를 가져와 공무원 증원을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견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