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공동추진 건의문 전달
재정지원 답변없으면 내달 회동

수도권 3개 시·도가 청와대에 이어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만약 이달 중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3개 시·도지사가 직접 회동해 정부에 재정지원금 마련 및 공모 참여를 재촉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 추진 정책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주된 건의 내용은 이전부터 요구해온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동상이몽인 3개 시·도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입지 지역 주민 반발 및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3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와대가 이달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부에 다시 한번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시는 대체 매립지 마련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음 달 중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당장 공모에 참여해야만 대체매립지 확보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만일 환경부가 1차가 아닌 2차 공모에 참여하거나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대체매립지 확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재정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거나 답변을 지연할 경우 다음 달 초 3개 시·도지사가 회동을 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들은 이달 준공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후보지 8곳에 대한 공개 검토 등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능한 용역이 준공되기 전 이달 정부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환경부가 공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될 때 시는 그 이후 후보지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수순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대체후보지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과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화옹지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서구 주민들은 27년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떠안았다"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대체매립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