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칼럼] 경제위기,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자 
[경기칼럼] 경제위기,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자 
  • 인천일보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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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겠으나 뚜렷한 지표의 개선을 보여주지 못한 탓도 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때문이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처방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로 주식회사와는 형태를 달리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잉여를 독점하지 않고 사회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경험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 부족은 사회적경제의 주체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정부도 사회적경제의 계획단계부터 한계를 노출시켜 왔다. 사회적경제의 지원방식을 경쟁에 익숙한 주식회사의 지원체계를 빌려 사용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사회적경제는 특성상 운영과정부터 잉여 배분까지 사실상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경제조직의 한 형태이다. 그러기에 경험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지원체계에 대한 인력, 예산, 철학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예산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당시 출발한 자활공동체의 경우가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효시가 됐다. 당시 자활공동체는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사회복귀를 돕는 자활 지원체계였다. 당시에는 5대 표준화 사업으로 청소, 자원 재활용, 무료 간병, 무료 집수리, 음식물 재활용사업 등 자활기업에 매출이 안정된 사업 지원을 통해 일정한 매출 보장을 담보해줬다. 이후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면서 5대 표준화 사업은 일반 시장에 다시 돌려졌고, 이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 자영업자의 몰락은 거대 자본권력과 경쟁에서 패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매우 큰 경쟁력으로 기업의 자본과 자영업자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런 상생의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해 부의 독점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최근에 가평군의 실험적 사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현재 가평군의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30%내외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LPG 배관망 사업으로 공급해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배관망 설치가 끝나 LPG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일은 대부분 관련 대기업이 장악했다. 그렇게 되면 가평 지역의 LPG 용기업체의 경우 몰락이나 폐업으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PG 배관망 운영을 지역 6개 LPG 용기 배달업체와 LPG 대량 공급업체 중심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결국 지역 내에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영세상인인 LPG 용기업체도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우리 사회에 매우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당국도 사실상 이것이 사회적경제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행정이 이해하면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다.
공공급식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군부대의 경우 농협이 대형 도매상과 거래를 통해 납품하면서 의미를 상실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영세농이나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사회 서비스도 대부분 시장에 맡겨놓은 상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부모협동조합을 통해 육아와 교육, 그리고 잉여를 학부모가 공유토록 할 수도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 방식은 어려운 현실적 조건을 연대와 협동을 통해 잉여를 창출하고 그 잉여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방적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공공을 활용해 안정적 수입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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