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수돗물 사태가 빚어진지 2주일째다. 상당수 학교는 생수 등으로 급식이 재개됐지만 시민들의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은 지방정부의 행정 신뢰도와 연결된다. 인천시민들은 자기가 쓴 만큼의 수도요금 외에 20년째 물이용부담금까지 내고 있다. 상수원 하류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참에 수돗물 공급체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천시민에게는 아무런 편익도 주지 않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징수 대상은 한강 하류에 있는 인천과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이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강원·충북 등 한강 상류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인천시민들은 지난해 567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냈다. 2306억원의 수도요금 외에 다시 물 관련 간접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수원 보호'라는 틀에 갇혀 한강 상류지역에 편중돼 사용돼 왔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편중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류 지역에도 기금을 투입해 수도권 물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천시는 현재 t당 170원인 인천의 물이용부담금을 150원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강수계관리위는 부담금 요율은 그대로 두고 대신 인천지역 물 공급시설 개선사업에 기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과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등이다. 그러나 한해 지원 규모가 50여억원에 불과하다. 인천 4개 정수장의 고도처리시설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감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수질개선을 취지로 한 기금이라면 인천시민에게도 그 혜택이 되돌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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