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그린벨트] 사라져가는 논습지 … 생태축 비뚤어진다
[기로에 선 그린벨트] 사라져가는 논습지 … 생태축 비뚤어진다
  • 이순민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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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환경 고려한 '훼손지 복구사업' 낮은 비율에 분산
인천의 산림 연결성을 설명하는 'S자 녹지축'이라는 개념이 있다. 한남정맥을 따라 계양산·천마산·원적산·만월산·만수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가 S자 형태를 띠면서 붙은 명칭이다. S자 녹지축은 인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분포와 궤를 같이 한다. 물길의 발원지이자 논 습지를 둘러싸는 구간이기도 하다.

인천 녹지의 생태조사에 참여했던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산림만 존재해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산림과 물이 있는 논, 하천이 같이 있어야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하천·논의 환경적 가치

그린벨트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환경 보호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린벨트 정책에서도 환경적 측면은 후순위다.

환경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성 강화방안 연구'(2018) 보고서는 지자체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 "대규모 시설의 설치계획에 중점을 두고, 환경성 검토 부분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수도권 관리계획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이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천·산림과 그린벨트 생태축을 이루는 논 습지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는 전체 면적(3.35㎢)의 절반이 넘는 53.3%가 논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대규모 논 습지가 사라진다면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바람길도 없어져 도시 환경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딴 섬'으로 복구되는 훼손지

'규제 아니면 해제'식의 이분법적 그린벨트 정책에서 그나마 환경을 고려한 건 훼손지 복구사업이 꼽힌다.
200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린벨트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으로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되살리는 사업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이후 조성된 서구 연희공원·경명공원, 연수구 선학공원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훼손지 복구 범위는 해제 면적의 10~20%에 그친다. '훼손지 복구로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업지도 분산되면서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있다. 서운산단 해제로 복구되는 계양구 다남동(4만5289㎡)과 방축동(8093㎡) 훼손지는 500여m 떨어져 있다. 주변 훼손지는 그대로 남는다.

장 위원장은 "그린벨트 유지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훼손지 복구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사업지도 쪼개지 않고 녹지 연결성을 확보하는 복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민·이창욱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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