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관계자 여론 청취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12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특정 상품·서비스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제도가 시행 중이다.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등 11건이 주요과제로 선정돼 실용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 5개월이 지난 ICT분야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ICT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발제한 이후, 본격적인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단체·소비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진행된다. 향후 점검단은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을 비롯해 안정성, 효과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