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 국회서 발목
불법 폐기물 처리, 국회서 발목
  • 최남춘
  • 승인 2019.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내 65만t 쌓여 … '정부 70% 비용 부담' 추경안 심의도 못해

경기도가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리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 비용 책정과 비용 환수 부담감이 커 국비 지원없이는 폐기물 처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차 추경에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사업으로 226억1381만원(국비 171억7400만원, 도비 54억3981만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48일째 표류하고 있어서다. 정부 추경에 폐기물 행정대집행 지원 예산이 담겨 있다.

앞서 도와 정부, 시군은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을 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도내 시군도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폐기물 처리를 한 곳은 평택, 화성, 의정부에 불과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용인, 화성, 평택, 의정부, 파주, 김포, 광주, 군포, 이천, 양주,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5개 시·군(64개소)에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65만2000t이 쌓여있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도내 13개 시·군(48개소) 11만2216t, 방치폐기물은 6개 시·군(16개소) 54만23t이다.
도내 시군들은 대집행을 위한 예산 책정과 비용 환수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업체 대표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재판중이어서 처리명령 이행이 늦춰지고, 대집행을 하려면 채권확보가 우선인데 이들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 확보가 쉽지 않다. 처리 의무를 승계받은 당사자들이 처리를 늦추는 측면도 있다"며 "국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도 난감한 상황이다. 올해 49만9215t, 내년 10만3413t, 2021년 4668t, 2022년 4만4993t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어 처리계획 등을 논의했지만 국회 파행이 발목을 잡았다.

도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도비를 확보했지만 정부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시군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지자체 특성상 선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국회가 열려 추경이 통과하길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