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가 열리는 6월,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대표 모임 초월회에도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한국당에 '국회정상화'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은 10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4건의 사법제도 개혁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권칠승(경기 화성병)·표창원(경기 용인정)·박범계·안호영·박주민 의원 등 여당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의원으로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2명만이 참석했다.

이마저도 윤 간사가 항의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박 의원만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정책 질의응답을 위해 참석했지만, 결국 정원수 절반만이 참여한 회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되다 끝났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초월회' 오찬에도 한국당은 불참했다. 지난달에 이어 황교안 대표가 이번 달 참여도 거부한 것이다. 사실상 '국회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만이 참여한 가운데 오찬 회동이 진행됐다.

이처럼 국회 대부분 일정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회정상화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인해, 긴급한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일명 '놀고먹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서 이종걸 의원은 "지역주민들 만날 때마다 하나같이 놀고있는 국회에 대해 질타한다. 심지어는 세비를 반납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그런 와중에 한국당은 사개특위 개회를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논평을 통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한 번 제대로 못해봤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역시 이렇다 할 논의는 없다"며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를 촉구한다. 어떠한 토도 달지 않는 6월 개의만이 국민을 위한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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