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보장 요구
인천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보장 요구
  • 김칭우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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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민주당사 집회 "정부 일관성 없는 정책 줄도산 위기"
▲ 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앞에서 바다골재업체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인천지역 바다골재업체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골재협회는 7일 인천지회, 충남지회와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건설 관련 9개 단체, 경인레미콘협동조합 등 13개 단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 집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민민 갈등 조장과 부당한 편파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적법한 행정처리를 하고 바다골재업계 종사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바다골재업체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양수산청은 선갑도 바다모래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위해 한국골재업체 인천지회에게 수협이 동의하는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역이용 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는 조업 어장의 경우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까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왔다. 인천해수청이 추천한 어업인 대표는 수협이 사실상 선정한 대표들로 수협 소속 어민 4명과 주민대표 2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바다골재 채취에 반대하는 인사로 바다골재 채취를 승낙하는 협의서를 써줄 가능성은 희박하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 본안 보고서에 사업자 조치계획까지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은 의견수렴 대신 또다시 협의서를 제출해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6명의 의견서를 1장의 서류로 만들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렇자 인천지역에 소재한 15개 바다골재업체 종사자 300여명은 선갑도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본안)보고서가 4차에 걸쳐 보완된 사항임에도 법규에도 없는 협의서 제출하라는 요구에 항의해 지난달 20일부터 인천해수청 앞에서 편파 행정에 대해 항의와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1일에는 해수부 앞에서 항의집회도 열 예정이다.

바다골재업체들은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법에도 없는 수협의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하는 사이 상당수 업체가 폐업하고, 수도권 지역의 각 공사장에는 불량 골재가 판을 치고 있다"며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기간이 1∼2개월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소송 시 업체가 무더기 도산할 수도 있어 소송보다는 항의집회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마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행정기관이 업계도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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