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의 행정권 및 주민의 참여권을 강화해 사기와 창의성을 촉진하고 주도적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민의 행복과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자립도와 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경쟁 실패로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으니 지역 입장에서 기회이자 큰 위기이다. 지방 자치의 성공 열쇠는 무엇일까. 선진국은 민첩한 지역 통치체계와 지역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한다.
창의적 인재육성과 유입, 혁신형 기술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과 성과 확산은 통합적 혁신정책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경쟁력 확보로 가능하다.
인천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84조590억원으로 특·광역시 중 2위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은 1위, 인구는 300만명을 넘어 344만명의 부산을 추월할 기세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개선됐다. 외양은 크고 준수하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을 살피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서울, 경기, 대전에 못 미치는 평균 이하 수준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재의 양성과 유입, 기술 창업,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전략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부산과학기술평가원,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며 몇몇 시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 성장과 쇠퇴에는 이유가 있다. 바야흐로 지역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혁신전략과 경쟁력이 없는 지역은 지속 생존이 어렵다. 이제는 지역의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혁신정책과 생태계 전략이 필수적이다. 신도심 베드타운화, 구도심 공동화, 원도심 슬럼화 도시에는 기술기업, 우수 인재, 좋은 일자리가 없다.
최근 송도신도시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에서 정치가와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과 공유로 공존 도시 건설'을 외쳤다. 자치건설 밥상은 크되, 지역민이 상생할 혁신생태계에는 아직 먹을 것이 부족하다.

지방 자치의 경쟁력은 지역 혁신의 속도와 방향에 있고, 우수 인재와 좋은 일자리는 혁신시스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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