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도 필요성 공감" 중재안 나오면 내달 공모

청와대가 공회전을 돌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첫 회의를 열면서 앞으로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체지 조성 핵심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가 현명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과 이상현 선임행정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첫 조정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인천·서울·경기도는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확보를 위한 공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공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3개 시·도가 건의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입장을 이달 말까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경우 잠정적으로 시는 다음달 초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단 환경부 주도로 공모를 추진한다는 게 전제다.

공고부터 후보지 선정까지 약 2개월이 걸릴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부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4월 경주 방폐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의했다. 이 대표가 국무총리를 맡았던 2005년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마련, 경주 방폐장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환경부에 공동 건의문도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역시 '환경부 주도 공모 추진, 정부 재정 지원'이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진행한 대체 부지 용역을 통해 압축한 후보지 8곳 공개 및 공모 대상 포함 여부 등도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금이 없다면 220만㎡에 달하는 대규모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해야만 해결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