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새경기준공영제(노선관리형)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준공영제의 약점인 재정투입 악순환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이지만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오히려 노동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다는 게 버스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도가 밝힌 적격업체 선정 기준이 사업수행능력(80%)과 입찰가격(20%) 비중인데 업체 대부분 사업수행능력은 비슷해 결국 낮은 입찰가격을 써낸 쪽이 유리하고 이는 곧 노동환경 열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선 노동자 처우 보장을 위해 임금은 수도권 준공영제 시행지역 수준, 1일2교대제 시행과 노동시간 규제, 충분한 배차시간 및 휴게시설 확보 등을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자 보호대책 요구는 당연한 일이다. 기존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대신 수익성 낮은 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였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시내버스 적자가 늘어나 이를 보전해 주는 시민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시민의 혈세는 '배당금 잔치'로 버스회사 관계자의 배를 불리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기적인 재입찰을 거쳐야 하는 새경기준공영제에 대해 버스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즉 재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준공영제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내버스 재정 적자를 혈세로 막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새경기준공영제임은 틀림없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열악으로 이어져서도 안된다. 어느 것 하나 잃을 수 없는 과제이기에 새경기준공영제를 철저하게 준비한 뒤 시행하기 바란다. 우리사회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1차적 피해를 힘없는 서민이 입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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