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는 지방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적 기구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다. 매년 반복돼 온 지적이지만 전혀 바꾸지 못한 제도가 바로 예결산특별위원회다. 예결산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할 때만 개최하는 특별위원회이며 위원 임기는 1년이다. 2019년 경기도 예산은 24조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약 26조원에 이른다.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1년 임기의 위원 몇 명이 그것도 불과 며칠 새에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을 심의해 넘겨줘야 하는 실정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계수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소위원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24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된 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날 소위원회는 도가 편성한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 예산 75억원을 0원으로 만들었다. 사전에 예결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예산은 786억원에서 876억원으로 89억여원을 상향 조정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눈 깜짝할 새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라지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 관행처럼 매년 반복된다. 이처럼 순식간에 많게는 수백억원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당초 사업예산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늘 난처할 수밖에 없다.

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면 도의회 복도는 공무원들로 장사진이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위원들과 줄다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예산이 순식간에 감액되는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피곤하기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밤샘작업을 수시로 동반하는 예결위 기간 동안 위원들의 얼굴은 피로에 찌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의 당위성과 적합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도가 원하는 예산을 주고, 대신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교환하는 암묵적 거래에 매달리게 된다. 이른바 국회에서 횡행하는 '쪽지 예산'이 지방의회에서도 판박이처럼 닮은 이유이다.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결산위원회를 상시적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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