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행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가입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설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역 내 소비유입률을 높여 소상공업계의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선한 취지의 지역화폐에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e음 카드가 또 다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도입한 인천e음 카드는 전체 발행액 규모가 339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인천 서구가 론칭한 ‘서로e음’은 인천 지역화폐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제한 금액의 10%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시스템 덕택입니다.
오는 6월엔 연수구가 지역화폐를 출시하고, 7월엔 미추홀구와 남동구가 잇따라 가세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는 이 파격적인 캐시백이 자칫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천e음 카드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사치품인 고급 외제차량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 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이음 카드로 금을 구입할 경우 곧바로 결제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캐시백을 돌려받게 됩니다.
사용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서로e음 카드를 활용해 다량의 금을 사들이면 일단 결제금액의 1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금값이 올랐을 때 시세차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제차량 등 고가 사치품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정책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일입니다.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제도는 현재로선 ‘무차별적’입니다.
시민들의 이용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선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해선 안 될 일입니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캐시백은 그것이 국비든, 지방비든 국민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비 여력을 갖춘 계층에게 더 많은 캐시백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지역화폐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서둘러 보완해야겠습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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