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개편안 놓고 논란
인천시 조직개편안, 특히 주택녹지국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 등 2개 국,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중이다.
주택녹지국에는 도시균형계획국의 건축계획과·도시경관과, 도시재생건설국의 주거재생과 업무가 옮겨온다. 또 현재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도 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로 개편돼 주택녹지국으로 이동, 총 5개 과로 이뤄진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로 편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환경녹지국 업무중 녹지업무가 주택녹지국으로, 환경업무에는 2개팀 신설에 그쳤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환경단체는 주택녹지라는 이름에는 여전히 공원과 녹지를 택지와 건축물에 딸린 부속의 조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녹지, 공원, 경관 분야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국내 2개팀 신설에서 미세먼지 절감 등을 주도할 5개팀 신설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이와 관련 '건축계' 반발도 거세다.

인천의 장기 비전과 정책이 반영된 '도시건축국'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건축기본법 조례를 제정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인천의 전통성과 어울리는 도시건설과 유지관리를 나서겠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과거 팽창 위주의 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안정과 관리의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공공 및 민간의 관점에서 도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장원 재능대 교수는 "프랑스 공공건축법 제1조는 '건축은 문화의 한 표현이다'란 경구가 있다. 유럽을 비롯한 건축문화 선진 국가들은 건축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수립에 건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건축과 도시 디자인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임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제도를 통해 인천의 건축 도시환경의 공공성과 수월성이 강화되기 위한 보편 타당성 있는 행정기구가 설치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