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만 발언권 … 경기도선 '500만 인구 지자체 참석' 건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선 인천 등 광역지자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장에게만 참여권을 부여한 것은 중앙 집권적 사고라는 지적이다.

300만 도시 인천의 경우 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여러 현안들이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만큼 주요 광역도시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중이다.

27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광역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갖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규정엔 서울시장이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반면 인천시장 등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 인천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 올라와도 지역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가 먼저 광역단체장 배제 문제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최근 지역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사가 제출한 건의서엔 '인구 500만 이상 지자체의 참석 필요성'이 담겨 있어, 청와대가 이번 안건을 수용하더라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은 서울과 경기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에선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여 기준을 관할 인구 300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인천과 부산 등 보다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에만 부단체장 2명(500만명 미만 1명)을 더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300만 도시인 인천과 부산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처사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의 한 축이자 300만 광역도시인 인천에 국무회의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