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정책인 '국토보유세(기본소득제 기반)'가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받은데다, 대권 잠룡으로도 떠오르는 등 민주당내 정치적 입지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청년기본소득이 도와 서울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인 점도 크다.
다만 부동산 정책과 세제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당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의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토지를 바탕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이 소득을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로소득이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데 걸림돌'이라는 이 지사의 생각이 반영됐다.
부의 불균형이 불로소득으로 심화된다면, 노동과 생산은 없어지고 토지가격만 상승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경제가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도 내포됐다.

이 지사는 여러 차례 "불로소득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이 지사는 도는 지난해 9월 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지난 3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도 차원에서도 지난달 4일 국회의장과 경기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지난 3일 평화부지사와 경기북부권 국회의원 간담회 등에서도 당론 채택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또 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연계한 정책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 기본개념과 실행방안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공론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대표적이다. 기본소득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기본소득 개념과 의미를 알려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3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을 결정하는 등 청년부터 농민까지 다양한 기본소득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유승희 민주당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위원 등이 참여해 기본소득제 정착을 돕겠다고 해 민주당 당론 채택 기대감을 모았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본소득정책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유 의원도 "기본소득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다만 정치권 기류를 보면 국토보유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생법안조차 처리할 수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국토보유세 논의는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러 분야가 얽히고 설킨 탓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예산정책협의회때마다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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