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앞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청년 면접수당 사업'과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 면접수당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의 하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면접수당 사업비(75억원)는 지난해 말 도가 본예산에 160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결위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 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내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예결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 하반기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475개 고교(36만명 대상) 총사업비 1404억원 중 도비 부담금 211억원도 편성했다.

예산 분담비율은 도 15%, 시군 35%, 교육청 50%로 설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광역 지자체의 사무)과 타 지자체 사례(서울시 6:4, 인천시 7:3)를 들어 도와 시·군 분담비율을 5:5로 요구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예결위는 예산부담비율에 대해 도와 시·군 간 이견이 여전해 재정부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여서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크게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여부를 중점 살피겠다"며 "또, 특정 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 선심성·일회성 행사·축제사업은 아닌지, 본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집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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