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공정, 평화, 복지를 3대 도정철학으로 꼽았다.
올해 복지예산은 8조9187억원으로, 지난해 7조2191억원에 비해 1조6996억원(23.5%)가 늘었다.
이같은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올해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2월에 내논 현안브리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 비수급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로 사각지대를 정의하고 그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도 전체가구의 2.5%인 11만1220가구가 사각지대(절대빈곤선 미만)로 추정된다.

게다가 도내 전체가구 중 경제적 이유로 월세를 연체하고 공과금을 미납하며 난방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5.3%(23만8614가구)나 된다. 이들의 소득수준은 월 81만7000원으로 도 중위소득 308만3000원의 26.5%에 불과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89만8000원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기준선을 설정해 복지의 균형발전이 목표다.

도는 올해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 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에 주력했다.
정부 복지정책에 발맞춰 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생계 급여, 영유아 보육료 예산도 올렸다.
이외에도 '만 3세~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편성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도는 도민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확대하고,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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