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옛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이 청년기본법이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청년들과의 약속 저버리지 마십시오. 호프미팅만 하지 마시고 청년의 희망(hope)을 만드는 진짜 국회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 56개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청년기본법안은 청년 관련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3~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사항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도록 한다. 지난해 5월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됐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법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출범 직후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새누리당 1호 법안' 등 관련 법안 5건 모두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청년단체들이 기본법 제정을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청년들은 '국회 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정성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은 "지난해 2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에 청년 관련 기본 조례가 모두 제정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을 제정해 전국 어디서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 청년정책의 전환을 위해 미루지 말고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