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검단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에 이어 부천 대장지구도 3기 신도시 지정 반발 대열에 가세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자 정의당 부천 오정구 지역부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대장지구 사업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정지구들을 보면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지가 46%를 차지한다.

인천 계양의 경우 1·2등급지의 면적 비율이 90%에 달한다. 애초에 훼손된 녹지를 활용해 개발하겠다는 정부 원칙을 스스로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환경성평가는 입지적 타당성과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다.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물환경·기타환경 부문의 57개 법제적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과 생태계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보전가치 중요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대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후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1월 "주택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린벨트 환경평가가 아니라 '국토환경성평가'가 적용된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부천 대장지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국토환경성평가'를 근거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부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천 사는 다정이 엄마'로 자신을 소개한 임민아씨는 "한 쪽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살던 장소를 뒤엎고 아파트를 짓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지으면 누구한테 좋은 건지 묻고 싶다. 투기꾼들 달려 들어 집을 사고팔고, 부동산 소유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 아닌가. 이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1·2기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직접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역 문제를 넘어 현안이 됐으니 말씀드려도 행여 '지역구 챙기기'라는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