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환경시설 등 40여곳
지자체·도민에 지원도 전무
이영주 도의원 "상생 해법을"


서울시 소유의 주민기피 시설(비선호시설) 40여개가 경기도에서 50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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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와 이영주(민주당·양평2)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과 파주, 남양주 등에서 하수·분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시설 14곳을 운영하고 있다.
<표참조>

여기에 서울시 소유의 정신요양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장애인시설 26개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주민기피시설 종류별로는 화장장이 한 곳이며, 공설묘지 4곳, 납골당 6곳, 환경시설 3곳 등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곳은 1963년 조성된 파주 용미리제1묘지와 고양 벽제리묘지로, 이들은 별도의 허가나 주민지원 없이 56년간 운영돼 왔다.

이외의 주민기피시설들 역시 짧게는 15년 넘은 시설로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해 그 피해가 경기도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1968년 조성된 남양주 내곡리 묘지는 이장으로 곳곳이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다.

이 시설을 관리 주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이장신고서를 받은 뒤 이장 후 묘지관리를 손놓고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주민들이 동네 흉물로 방치된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합동점검을 벌여 상황을 파악했다.

고양시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뒷전으로 밀렸다.

서울시는 탄천과 중랑, 서남, 난지 등 4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난지물재생센터는 그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고양시는 관내에 있는 탄천과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수천억원이 투입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난지물재생센터는 관외에 있어 뒷순위로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십 년 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참아온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허가도 없이 7개동 1090평방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설하다 고양시에 적발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영주(민주당·양평1) 경기도의원은 "서울시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 등을 경기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경기도가 서울시의 들러리가 아님에도 경기도는 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난지물재생센터만해도 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었다"며 "향후 고양시와 공동협의체 등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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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땅값 싸고 인구도 적어 서울시 우선정책 한 몫 서울시 주민기피시설이 왜 경기도로 왔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당시 서울시는 근대화 시기를 지나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주민기피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주민 민원과 함께 높은 땅값이 문제였다.그래서 서울지역보다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어 민원이 덜한 경기도를 물색했다. 또 경기지역도 관선시대인 만큼 정부의 서울 우선 정책을 거부하기 어려웠다.서울은 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구 서울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막강한 특례를 적용받았 "서울 기피시설 왜 우리가" … 속 끓는 도내 지자체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도내 지자체로 기피시설 이전을 추진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서울시만 혜택을 보는 기피시설들이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는 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양시는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지난 2012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해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를 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대표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