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폭풍


집회·청원 통해 백지화 촉구

"2기 교통망·SOC 구축 먼저"

공사 금지 소송도 불사 방침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2기 신도시를 제대로 개발하지 않은 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3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를 발표하면서 일산·파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일산·파주에서 촉발한 반발 움직임은 수원·남양주, 인천 검단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연일 3기 신도시 지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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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수원 당수2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등을 신규 택지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우리부터 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2기 신도시 12곳 중 9곳이 경기도에 있다. <표 참조>

그러나 2003년 이후 개발이 끝난 지역은 김포 한강뿐이다. 파주 운정과 양주 옥정·회천은 준공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다. 화성 동탄 2지구는 20%도 안 된다.

평택 고덕지구는 최근에야 첫 삽을 떴다.

문제는 파주와 양주 등 도내 2기 신도시의 교통·생활시설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서울로 가는 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다.

편의·체육·문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산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이 조성되면 2기 신도시가 일본의 다마신도시처럼 유령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2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과 입지 경쟁력이 떨어진다. 3기 신도시가 곁에 생기면 많은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처럼 신도시가 양극화하면 2기 신도시는 비슷한 이유로 몰락한 일본 다마신도시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2기 신도시 건설의 목표는 서울 집값 안정이었다. 하지만 판교·위례지역은 되레 투기 확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며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은 서울 수요 대신 구도심의 수요를 빼앗겨 지역 공동화 현상마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자족 기능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광역교통망 등 사회간접시설(SOC) 구축 약속마저 거의 지키지 않으면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2기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등 선결 과제부터 해결하고 3기 신도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2기 신도시 교통실태를 조사한 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