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선버스 정책을 준공영제, 민영제, 공영제 등을 합쳐 모두 4가지를 함께 운영하는 '4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운영 모두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공영제', 재정과 운영 중 재정만 공공영역이 맡는 '준공영제'에서 '수입금관리형', '노선관리형(노선입찰제)' 2개 방식, 버스업체 스스로 책임지는 '민영제' 등을 시행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도민께 미안하다. 세금으로 할 거냐 이용자가 부담할 거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요금 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부산 등 몇몇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 방식은 수입금관리형인데, 이는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적자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되니까 버스업체 노사는 경영 개선 등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적발되지 않고 운영할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보완한 방식이 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한정면허를 적용한 '노선관리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하반기에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신설노선 12개 ·반납노선 4개) 광역버스 노선중 15개 노선(112대)를 확정,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노선관리형 시범사업을 하려는 준비 중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환 시기가 언제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경필 전 지사가 지난해 4월 14개 시·군 55노선에 도입한 수입금관리형의 경우 버스업체가 가진 면허를 강제로 반납받을 수 없는 만큼 노선관리형과 병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 민영제 방식도 현행대로 운영한다.
다만 적자가 우려되는 도서벽지 등의 노선은 공공기관에서 맡는 '공영제'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곧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잘 되면 교통공사가 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맡을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덜 드는 가장 좋은 서비스가 어떤 방식인지 준공영제 2개 방식, 민영제, 공영제 등 네 방식을 통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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