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접근성 떨어지고 교통·생활 인프라 '부실'
▲ 고양 일산·파주·인천 검단신도시연합회 등 2기 신도시 지역주민 2000여명이 18일 오후 일산 주엽역 공원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있다. 이들은 고양시 창릉지구 등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되자 베드타운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경기도내 2기 신도시는 판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족기능을 상실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시작된 2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10곳이 집중됐다.
애초 정부는 1기 신도시 베드타운화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보완하고 자족기능을 살려 2기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보다는 충분한 녹지율 확보,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별 특화계획 등으로 1기 신도시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판교를 제외한 대부분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와 자족기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나마 자족 기능이 있는 판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2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며 "2기 신도시의 역할인 수요 분산 측면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의 2기 신도시의 실패 이유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점을 꼽았다.
실제로 서울에서 반경 30~40㎞ 정도에 건설된 파주 운정,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 대부분은 서울과 너무 멀 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
2000년대 후반 수립된 2기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대책 21개 모두 당초 준공계획보다 지연됐고, 17개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 계속 늦어진 반면, 입주민 1인당 평균 교통분담금 1200만원은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도 문제다.
애초에 3기 신도시에 비해 자족기능용지 자체가 부족했고, 활용도 매우 저조한 상태다.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판교 4.9%, 위례 2.1%, 김포 한강 2.5%, 파주 운정 1.6%, 양주 옥정 3.2% 등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면적 중 자족기능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25%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승철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종합병원, 소방서 등 공공기반 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등 자족도시 기능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8일 저녁에는 일산과 파주 운정, 인천 검단을 중심으로 한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개발 반대 시위가 주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주엽동에서 열렸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는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통행이며 미완의 도시주민들을 방치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3기 신도시 발표는 기존 1·2기 신도시에 사실상 사형선고로 즉각 철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고 동조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을 주민소환하자는 손푯말을 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한편 주민들은 집회후 300여미터 떨어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실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3기 신도시 철회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김현미 사퇴하라' '김현미 OUT' '이재준 주민소환'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김재영·김은섭·심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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