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도정철학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개혁 정책들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특히 대권 잠룡이 된 이 지사는 이번 선고로 민주당내 정치적 입지가 커질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에게 청신호가 켜지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도는 ▶수술실 CCTV설치 ▶아파트 분양원가(공공건설원가) 공개 ▶지역화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중점 추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전국 확산'을 건의하고 있다.
도는 수술실CCTV 설치를 도의료원 산하 병원으로 확대 운영하며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지난해 9월 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와 경기도시공사·민간업체 공동분양 아파트의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지역화폐 역시 이 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을 위해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여당의 당론 채택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지만 이 지사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복지부 역시 긍정적인 검토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게다가 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도의원들은 지난 10일 이 지사의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바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1350만 도민들이 선출한 도민의 대표로, 도민들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을 도지사로 선택했다"며 "압도적인 표 차이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때문에 이번 이 지사의 무죄판결은 도와 도의회의 협치가 더 공공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 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라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숱한 의혹을 모두 털어내고 이제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무죄선고는 이 지사에게 또다른 도전의 '신호탄'이다.
이 지사도 "먼 길 함께 해준 동지·지지자와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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