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정책 필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정책 필요"
  • 최남춘
  • 승인 2019.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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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은 15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날 경기도가 내놓은 버스 요금인상 방안과 정부 지원방안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발표에 요금인상의 근거가 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다. 즉 알멩이가 빠진 발표라는거다.

"대중교통의 한 축인 버스는 시민들의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인데 버스는 준공영제·민영제 상관없이 재정이 누수되고 있고 불법행정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어요. 이를 개선할 내용도 없고, 서비스 강화도 없었어요. 결국 요금인상을 했다면 인상에 대한 정당성, 투명성을 갖고 해야 하는데 없다는거죠. 시민들과 소통도 없었죠. 준공영제를 하든, 요금인상을 하든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를 간과하면 안되죠."
게다가 요금인상분이 버스노동자에게 사용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 버스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삭감이 큰데 추후 논의에서 또다른 갈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흔히 요금인상에는 인건비, 유류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수당 감소가 커요. 버스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작고 연장수당으로 채웠는데 노동시간이 줄어서 임금삭감된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과연 요금인상이 됐을때 인건비로 갈지 의문이에요. 결국 사업주 책임이 필요한데 불확실한거죠."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버스 운영체계상 우리나라는 낮은 요금수준에 비해 요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다.

"파리, 런던, 뉴욕 등 외국 도시들을 보면 요금과 재정지원 비율을 보면 요금수익 비중이 50% 이하에요. 나머지는 정부가 보존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외국은 요금이 높다는 점이 있지만 각종 할인권 등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요금수익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을 논의하고, 재정투입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꺼려하면서 요금인상만을 강요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에 불과해요."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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