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 … 패스트트랙 처리 '적신호'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 … 패스트트랙 처리 '적신호'
  • 이상우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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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사법개혁안 이견제기로 갈등 시작
바른미래당이 15일 신임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을 선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새 원내지도부 등장과 함께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맞섰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다"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꺼내 들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의원 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던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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