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밀실행정 결정' 반발
광역버스 '국가사무'로 전환
道추진 '준공영제'와 혼선도
경기도가 요금인상 카드로 버스대란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작 도는 준비가 덜 된 탓에 요금인상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요금인상 부담을 전가한데 따른 불만이 폭주한데다 도 버스정책의 한 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흔들리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 요금 인상 발표 뒤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며 담당자들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다.
항의 내용 대부분은 '서비스 개선은 달라진 것 없이 요금만 인상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거나 '요금 인상 대신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등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온라인에서도 "200·400원은 너무 심한것 아니냐? 공영요금을 평균 15%이상 한 번에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요금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를 시민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버스업체, 버스노동자, 정부, 지자체, 시민 등 각 주체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게 필요한데 이같은 논의 없이 단순하게 시민에게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그동안 수도권환승할인에 따라 동일 요금을 적용한 서울, 인천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반발이 더 클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파업을 철회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시내버스 업체 임금협상에 일정부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요금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대책을 내놔 도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밀실행정이 키운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도는 이번 요금인상 발표와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경기연구원에게 버스 요금인상 검증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참여자들은 요금인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256원 인상안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이 비공개였다. 즉 예측가능한 요금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그동안 행정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수년마다 요금인상 요구가 있을때만 검증을 하고, 이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문제가 있어 마치 갑작스런 발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 과정을 공개해 동의를 구하고,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논의하는 체계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 경기도의회도 반발하고 있다. 도가 도의회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사전논의가 없는 탓이다.
한 도의원은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근거라는 연구용역 역시 미완성이라며 비공개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경기도는 완성되지도 않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요금인상 카드와 바꾼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으로 도 버스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범위조차 없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계획만 내놓고 있는 탓이다.
도는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는 지난해부터,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모두 광역버스다.
특히 민선7기 들어 새롭게 추진하는 노선관리형 준공영제의 경우 시범사업 15개 노선 112대를 확정하고 관련 도의회 동의와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계획을 내놓고, 이번에도 나왔다"며 "당장 노선관리형 실행을 앞둔 도 입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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