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도 준공영제 … 인천시, 예산 떠안을까 우려
광역버스도 준공영제 … 인천시, 예산 떠안을까 우려
  • 정회진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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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재정 부담을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길 경우 인천시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에 이어 광역버스까지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면 향후 버스업체들의 면허 신청이 늘고, 이에 따라 쓰는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지역 광역버스업체 등에 따르면 인천의 광역버스 노선은 총 19개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약 4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부 서울을 오가는 버스다.

광역버스 업체들은 지하철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해 적자 폭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적자 폭이 계속 누적되면서 결국 지난 10일자로 광역버스 2500번 노선이 폐지되기도 했다.

이에 작년 8월 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폐선 신고를 했다. 그러면서 당시 업체는 대안으로 준공영제를 제안했고, 시는 검토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광역버스의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적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 면허 신청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당장 한 해 필요한 예산이 450억원 수준에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가가 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게 떠넘길 수 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강교통 관계자는 "광역버스 업체들은 자본금을 충당하거나 대출을 통해 적자 분을 감당해왔다"며 "여러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적자 폭이 더 늘어나고 있어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관련 기구에 맡기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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