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준공영제 개선 … 투명한 지원, 똑똑한 운영
전국 최초 준공영제 개선 … 투명한 지원, 똑똑한 운영
  • 정회진
  • 승인 2019.0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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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입금 관리위 참여 … 조합과 공동 선정 기관에 회계감사
배차시간 조정·감차로 '131억' 공영차고지 확보 '27억' 절감
▲ 도로 위를 달리는 인천 시내버스. /사진제공=인천시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3월25일 인천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 체질 개선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시가 투입하는 재정 지원금을 줄이고, 버스 이용률은 높여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4월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2회 협상 끝에 합의 … 투명성 확보

앞으로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공동 주관으로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인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 따르면 그동안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해왔다.

또 그동안 표준운송원가는 재정지원금과 직결되는 데도 시와 버스조합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용역과 관계 없이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으로 인상돼 왔다.

시는 이를 포함한 총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11월부터 총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과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7회, 시민공청회 개최 등 5개월여 동안 운송사업자와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버스요금과 광고 수입 등을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인원도 바뀐다. 수공위 위원장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시 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맡을 예정이다. 시 교통국장이 수공위에 참여함으로써 수입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재정부담 덜고, 이용률 높이고

이와 함께 시는 예산준공영제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자 재정을 절감하고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주 52시간에 도입에 따라 61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비첨두시간 배차 시간 조정으로 이보다 234명이 적은 379명만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건비 98억원이 절감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감차에 따라 33억원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차고지 조정, 급가속·급감속 등도 금지해 연료비도 절감시킬 예정이다.

또 2020년 7월31일자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추진한다. 배차시간 지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굴곡노선과 장거리노선을 개선하고, 간선에서 지선 위주의 노선으로 노선운영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한정면허도 폐지한다. 한정면허는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준공영제 업체들의 운영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시는 한정면허를 폐지함으로써 한정면허 수요를 준공영제로 흡수해 수입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노선 개편도 이룬다는 방침이다.

재정절감과 이용객 증대를 위해 2026년까지 10개소, 1090대 규모의 공영차고지도 확보한다. 표준운송원가에 차고지 운영 비용이 포함되는 데, 업체들은 차고지를 빌려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원가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차고지는 378대로 면허대수 대비 16%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시는 공영차고지 비율을 향후 62%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공영차고지 확보율을 기록하고, 27억원의 재정도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낮추는 시책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시는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재정 절감을 꾀하지만 학교나 역, 터미널 등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 위주로 추진되면 당초 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버스 운행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재정을 절감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준공영제 예산으로 메워야 해 시민이 부담을 떠안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 7기 초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추진했다. 신중하게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버스조합과 오랜 기간 협의와 대화를 통해 개선에 합의한 만큼, 이번 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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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줄 알았음 2019-05-16 11:02:42
소리소문 없이 묵묵히 할 일 다 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