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14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법무부·경기도·서울시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조정절차 분쟁 해결을 위해 각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천·경기·서울 등 광역지자체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안내를 원활히 조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입법 처리와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국토교통부는 임대등록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이들의 서명 절차가 진행됐다. 박준하 인천 행정부시장,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진희선 서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표창원(경기 용인정) 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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