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업무 증가에 따른 지자체 인력·예산 확충을 위해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난해 말 236만명을 넘어섰다. 안산시의 경우 전체 주민(74만명)의 10% 이상이 외국인(8만명)이다. 이같은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자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결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외국인 인구 증가로 매년 가중되는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예산 산정시 주민등록 인구 외에도 외국인 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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