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교통비 부담 완화 조치 내놓을 것"…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 이재명 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버스 요금 인상에 도민께 사과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버스파업을 앞두고 14일 경기지역 버스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400원이다. ▶관련기사 3면

이 지사가 이날 전격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버스노조 파업 동력은 줄었지만,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후 10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최종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최종 파업 여부는 15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관련 회의를 마친 이 지사는 '경기도 국토부 버스대책안 브리핑' 자리를 통해 "버스 파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노동시간단축 운행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 안전확보가 시급했다"며 요금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요금 인상을 압박하던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이 지사는 "현 상태로 지속되면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또는 배차 축소에 따른 (도민의) 불편이 극심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등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남아 있는 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후속 대책들이 필요할 거 같고 그에 대해서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정책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 도민들께서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 운행 위협되는 점들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발표에 정부는 경기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를 돕기로 했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환승요금체계상 서울·인천 등 타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입금을 경기도에 환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경기지역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인상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해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1년→2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우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주셔서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최선의 대안들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이번 도의 요금인상 발표를 두고 "아직 노조 입장을 상의하진 않았다"면서도 "요금이 인상되면 파업을 강행할 명분이 줄어들므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