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을 추진할경우 공론화 기간 등을 포함해 최종 완료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순기능으로 ▲경제·금융 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거래단위 축소로 인한 편의성 제고 ▲화폐 기본단위의 구매력 회복 등을 꼽았다.

역기능으로는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많은 직접 비용의 유발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 등에대한 우려 등 불안 심리 발생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을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기고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 유통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 추진 시 쟁점은 '지금이 과연 화폐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이다"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진행계획을 알려줘 경제의 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최운열·심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김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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