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예술인 지원이 타 지역보다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선진도시인 서울과 부산처럼 지역에 맞는 복지 계획을 세워 단계별 지원에 나서거나, 인천 경제 규모에 맞는 문화기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지역 예술인을 위한 복지증진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인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에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계획에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사업 실행계획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시의 체계적인 지역 예술인 지원 방향이 없다보니 공급자인 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정책에 수요자인 지역 예술인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인천형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사업'과 '창작문화예술인 지원계힉'을 세웠고, 인천문화재단은 창작지원금 지원, 공간지원, 문화예술단체 컨설팅 제공, 작품 구입 및 대여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예술인은 예술노동 환경마저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꿈꿀 수 없고, 예술창작비용과 공간지원 경험은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체계적 지원이 없다보니 경력단절 예술인이 발생하고, 예술인 일자리 지원은 아직 꿈도 못 꾼다.

반면 예술에 대한 관점이 인천보다 한 발 앞선 서울과 부산의 지원 사례는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서울예술인플랜'은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활동지원, 창작활동 촉진, 성장 발전, 지속가능이라는 5대 희망 의제와 42개 지원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위의 예술인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앞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재정지원은 370억원에 이르며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은 매년 늘고 있고, 창작공간 확보와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 등은 새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예술치유활동과 생활예술, 청년예술단운영 등도 눈에 띈다. 이중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서울형 예술가 교사, 예술인 주거지원, 청년예술청 등은 인천에서 도입이 가능해 보인다.

부산은 '2020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통해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직업권익 신장, 예술인 생활 활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으로 관련 예산만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약 11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곳에서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복지코디네이터,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빈집활용,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등은 시가 언제든 차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선진 예술인 지원 사례는 인천시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장기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안들이다.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을 마련해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 비전을 설정한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은 ▲예술인 창작 진흥 ▲예술인 공간 조성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인 교류 활성화 ▲예술인 지위 보장 ▲예술인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며 "그동안 인천지역 예술인의 생활실태, 창작여건 등에 관한 파악이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인터뷰]
"공정한 경쟁하도록 풍족한 토양제공을"

"인천 예술인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출근 전 만났던 고동희 극작가, 현재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이다. 왜 극작가를 하게 됐는지 물었다. "적은 비용으로 연극을 준비하다보니 직접 극작을 써서 제작비용을 줄이게 됐습니다"라는 고 작가. 그게 업이 돼 지금에 이르렀고,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 창작 현장에서 청춘을 보냈다.

그 또한 예술인의 거친 삶에 한숨을 쉰다. 예술인 범주부터 예술인 지원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하게 지역 예술인을 위해 정리되지 않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은 예술인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무턱 댄 예술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예술복지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술이 지역과 지역주민의 삶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펴낸 인천예술인 복지플랜(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누군가의 "자본주의에서 예술도 경쟁이다. 능력에 맞춰 도태되거나 성공할 수 있다"는 발언에 그는 "맞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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